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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4 23:21
(농민신문) “혜택 팍팍” 농촌 지자체 ‘인구 늘리기’ 안간힘
조회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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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절벽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늘리기 정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인적 드문 마을길을 홀로 걷는 농촌 노인(왼쪽)과 도시 신생아실의 밝은 분위기가 대조적이다. 사진=농민신문DB·연합뉴스


출산장려금·장학금 등 두둑 전입자 유치 땐 장려금 지급

귀농·귀촌인 정착 적극 지원 찾아가는 전입서비스도 눈길

 

농촌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구 늘리기 노력이 눈물겹다. 특히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일부 군 단위 지자체들은

인구 유입 정책 발굴·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눈길 끄는 각양각색의 아이디어 정책을 살펴본다.

◆청양군 “최대 1억6000만원 지원”=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과 장학금 등 최대 1억6000만원에

달하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출산장려금 확대를 뼈대로 한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청양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라 군은 2021년부터 첫 아이를 낳은 가정에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군에서 결혼하고 세 자녀를 군내 대학에 보낼 경우 최소 1억5000만원, 성적우수 장학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1억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무상교육에 준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익산시 “전입자 데려오면 장려금”=전북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내년부터 다른 지역주민을 전입시키는 시민에게 최대 100만원의

전입장려금을 줄 계획이다. 인구 감소를 막고 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5명을 전입시킬 경우 50만원, 10명 이상인 경우 100만원의 장려금을 받게 된다. 해당 전입자는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지역의 주민등록자이어야 하고, 전입 후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시는 관련 조례를 올해 안에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 수당과 다자녀가정 수당도 신설한다. 셋째 이상 출산한 다자녀가정은 아이 1명당 월 10만원씩 출생 후 5년간 총 600만원을 받는다.


◆합천군·문경시 “귀농인 정착 물심양면 지원”=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귀농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입지원금, 건강보험료·

주민세 지원 등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혼인 부부 정착지원금도 3년간 2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합천 다 함께 우리 아이 행복센터’를 내년에 준공한다.
경북 문경시(시장 고윤환)도 귀농·귀촌인 연착륙에 힘을 쏟고 있다. 1년간 문경에서 살아볼 수 있게 지원하는 ‘귀농보금자리사업’과 표고버섯·미나리 등의 재배단지를 귀농·귀촌인에게 임대해 초기 투자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시는 이같은 정책 추진으로 최근 4년간 3500여명이 귀농·귀촌하는 성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양평군 “출산율을 높여라”=경기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지역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군은 5월 지역 내 유일한 산부인과 병원이 분만·입원실을 폐쇄함에 따라 분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남시·구리시·이천시·서울시 등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8개 산부인과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임산부들은 출산과 관련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고,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의 경우엔 24시간 응급 진료도 지원받는다.
또한 군은 경기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이상은 20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확대했다.


◆강원도 지자체 “민관 합동 맞춤형 정책 발굴”=강원 지자체들은 지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양구군(군수 조인묵)은 ‘민관 주민등록 갖기 운동 릴레이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양구 비전 2030’의 목표인 ‘인구 3만1000명 회복’을 위해 민관이 협동해 인구 늘리기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기관·단체·기업 임직원들의 주소 이전을 적극 독려한다는 복안이다.
매년 1000명가량의 인구가 순유출되는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8월 한달간 ‘고성 인구 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펼쳤다. 공모는 ▲결혼·출산·양육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안정적 정주환경 ▲전입 장려와 귀농·귀촌·귀어인 정착 등 4개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올해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전입서비스’를 마련하고 제11기계화보병사단 등 지역 내 군부대를 방문해 모두 469명을 전입시키는 성과를 냈다. 또 올해 인구정책팀도 신설했다.

청양=이승인, 익산=황의성, 합천=노현숙, 문경=오현식, 양평=황송민, 양구·고성·홍천=김윤호, 최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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